정년 연장과 고령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인데요. 이미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을 70세까지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죠. 법적으로 규정하는 첫 단계를 시작한 셈인데요.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년 연장 65세에 대해 시행 시기와 어떠한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모든 것
정년 연장 65세
1년 연장에 청년 취업율 0.3% 하락
현행법상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죠. 이에 대해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도입 얘기가 거론된 것은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할수 없는 많은 찬반에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정년 연장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에는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3% 가까이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퇴사자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당연히 입사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과 함께 언제나 등장하게 마련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164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는데요.
또한 1955년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들어가게 되고, 출산율 하락의 문제로 시간이 가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정년 연장 시행 시기보다 중요한
청년보다 많은 연장 대상자
실제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50대는 860명 정도, 여기에 40대까지 포함한다면 17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0대만 하더라도 20대 청년보다 200만 명이나 많은 비율인데요.
안 그래도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든 시기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의 길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의 부담을 남아있는 이들이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 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죠. 부담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 또한 총 16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년 70세 일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이미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또다시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고 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고 하죠. 또한 일본의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 자체를 없애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없애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이 남아있는 시기가 이제 1년뿐인데요.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정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이양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좋은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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