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 0.03% 넘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넘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형사처벌까지

 

음주 운전 단속은 법에 정해진 기준치를 초고하느냐 아니면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기준이 당연히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음주 후 음주 단속 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음주 단속 기준과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떠나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단속 기준 0.03% 넘지 않았다면?

음주 단속 기준

음주 단속 기준 0.03% 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은 도로교통공단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고 면허 정지니 면허 취소니 이런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0.08%이상이면 형사처벌, 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밀리리터 속에 알코올이 몇 밀리그램 포함되어 있는지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것인데요.

 

음주 단속시 입으로 바람을 불어 측정하는 음주 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게 되는데. 술을 마시고 체내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호흡과 같이 배출되고 이 호흡을 통해 배출된 알코올 성분은 음주 측정기 내부에서 푸른색 가스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기 내부 금속과 닿으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알코올 수치를 표현하게 된다고 하죠.

 

음주 단속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음주 단속으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단속시 음주 측정 수치는 0.033%, 운전자가 주장하는 음주 측정 수치는 0.03%를 넘지 않았다는 거였죠.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신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운전 종료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치가 높아졌다고 보는것이죠. 

음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져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을 넘지 않았을거라고 보는 사례였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을 넘었다 안넘었다를 떠나서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일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