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반성문 쓰는 요령 알아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아닌 이진아웃제
지난 2019년 6월 강화
상습 음주운전 행정처분 강화 목적
반성문 작성은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진실성 담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지난 2019년 6월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삼진아웃제로 알고 3번까지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와 반성문에 대한 이야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라고 하죠.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안되면 다음에 음주운전을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재발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는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 운전자 예방과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반성문 쓰는 요령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적발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은 물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생업으로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이 부과되며 징역을 피하더라도 천만 원이 넘어가는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형 혹은 벌금 폭탄

음주 단속 처벌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라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를 넘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죠.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2~5년의 징역, 1000~20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측정 거부 시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에 걸리게 되면 생업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지며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이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로 인해 반성문은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지만 감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사전에 제출하는 이유는 이런 음주 운전 위반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별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전에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가 피의자의 반성 유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성문 작성 시 주의사항

 

• 술을 마신 사항에 대해 인정하며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자신의 가정 형편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거나 가정을 홀로 책임질 경우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반성문의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며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모든 기술 내용은 사실과 근거에 준해서 작성합니다.
• 반성한 내용을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 반성문 분량은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 작성하되 A4 용지 1~2장 이내가 적당합니다.
• 거짓말로 기술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합니다
•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차라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호소만을 기재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반성문 제출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된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진아웃제)와 반성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주 운전 및 단속에 대한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더 좋은 내용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음주 단속 관련 더 좋은 내용 보기

음주 단속 기준 0.03% 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 벌금 기준, 0.03%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감면까지